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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원래 특정 인물의 신상을 추적하던 글이었습니다. 개인을 특정하는 내용은 전부 덜어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신상 털기에 가담했을 때 본인에게 돌아오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이쪽이 실제로 쓸모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상 털기, 퍼 나르기만 해도 처벌됩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내가 캔 것도 아니고 남이 올린 걸 옮긴 것뿐인데” 라는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에 개인을 특정해 올리는 행위는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따로 두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경우 더 무겁게 다룹니다. 퍼뜨린 사람도 그 행위의 주체가 됩니다.
댓글도 예외가 아닙니다. 게시글 아래에 실명이나 상호를 적는 댓글 하나가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캡처가 남기 때문에 삭제해도 증거는 남습니다.
온라인 신상 털기는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신상 털기가 위험한 두 번째 이유는 정확도입니다. 온라인에서 퍼지는 신상은 검증 없이 확산됩니다.
비슷한 이름, 같은 업종, 같은 지역이라는 이유로 무관한 사람이 지목되는 일이 반복돼 왔습니다. 한번 퍼지면 정정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해명 글은 원래 글의 10분의 1도 퍼지지 않습니다.
이때 피해를 입은 쪽은 퍼뜨린 사람들 전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진짜인 줄 알았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 게시판이 아니라 지인들끼리 있는 방이라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이면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끼리 얘기”라는 인식이 가장 위험합니다.
지웠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커지면 글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삭제는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이미 캡처되어 다른 곳에 옮겨져 있고, 검색 결과에 남아 있기도 합니다. 본인이 지운 글을 제3자가 보관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올리기 전에 판단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비입니다.
정당한 문제 제기와 무엇이 다른가
모든 지적이 위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은 보호받는 영역이 있습니다. 갈리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익 목적인가입니다.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과 개인을 응징하려는 것은 다릅니다. 둘째, 확인된 사실인가입니다. 전해 들은 이야기를 단정해 쓰면 근거가 없습니다. 셋째, 개인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가입니다. 사안을 설명하는 데 실명이 꼭 필요한 경우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이 셋을 통과하지 못하면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가해에 가까워집니다.
직장이나 자영업을 하고 계신다면 위험이 더 커집니다. 본인 계정에 신원이 드러나 있는 경우가 많고, 소속까지 함께 문제가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익명이라고 생각한 계정도 수사 과정에서는 특정됩니다.
이미 퍼진 정보를 봤다면
온라인 신상 털기가 벌어진 글을 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그다음 행동에서 갈립니다.
공유하지 않고, 댓글로 정보를 보태지 않고, 캡처해 다른 곳에 올리지 않는 것이 본인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분노는 자연스럽지만 그것이 법적 책임을 덜어 주지는 않습니다.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신다면 해당 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그쪽이 실제로 결과를 만들고, 본인도 위험해지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남이 올린 걸 옮기기만 해도 문제가 되나요?
됩니다. 퍼뜨린 사람도 행위의 주체가 됩니다.
사실이면 괜찮지 않나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따로 있습니다. 온라인이면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댓글도 해당되나요?
실명이나 상호를 적는 댓글 하나가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우면 되지 않나요?
삭제는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이미 캡처되어 다른 곳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엉뚱한 사람이 지목되기도 하나요?
비슷한 이름이나 같은 업종이라는 이유로 무관한 사람이 지목되는 일이 반복돼 왔습니다.
정당한 비판과 어떻게 다른가요?
공익 목적인지, 확인된 사실인지, 개인 특정이 꼭 필요한지 세 가지로 갈립니다.
이미 퍼진 걸 봤는데 어떻게 하나요?
보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공유하거나 정보를 보태지 않는 것이 본인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요?
해당 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그쪽이 실제 결과를 만듭니다.
